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구자근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상향조정#대규모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해 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500억원과 300억원에서 각각 1,0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이 감소하지만, 투명성 저하나 재정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.
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해 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500억원과 300억원에서 각각 1,0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이 감소하지만, 투명성 저하나 재정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