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행정·지방자치
구자근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정부예산#건설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서와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영향을 받아요.
정부 부서와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추진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이 조사를 받지만, 앞으로는 건설사업은 1,000억원,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원 이상만 받아요.
현재는 5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이 조사를 받지만, 앞으로는 건설사업은 1,000억원, 재정지원 사업은 500억원 이상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간 규모의 사업들이 심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서 정부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고 도로, 철도 같은 국책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.
중간 규모의 사업들이 심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서 정부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고 도로, 철도 같은 국책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를 덜 받으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나 부실 공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심사를 덜 받으니까 불필요한 사업이나 부실 공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