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지방공기업#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사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 참여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 또는 다수 동의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의 민주성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실행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 또는 다수 동의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의 민주성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실행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