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경태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예방법#가축폐기물처리업#방역등록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제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폐기물처리업 종사자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도입해 방역 체계에 참여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염병 의심 가축과의 접촉 업종 관리가 강화되어 ASF와 AI 확산 억제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축폐기물처리업 종사자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도입해 방역 체계에 참여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염병 의심 가축과의 접촉 업종 관리가 강화되어 ASF와 AI 확산 억제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4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