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조경태|국민의힘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축전염병#축산업#질병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와 가축폐기물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와 가축폐기물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처리업이 자유로운데, 이제부터는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받아야 돼요.
현재는 폐기물처리업이 자유로운데, 이제부터는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아서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아서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등록 요건이 축산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.
새로운 등록 요건이 축산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