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취업제한확대#가정방문서비스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방문서비스 취업제한 확대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업종이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면접촉 감소로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업종이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면접촉 감소로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4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