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박수영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면제#항공우주산업#국제협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기 부품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관세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, 국제협정 체결 시점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절감으로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, 국제협정 미체결 시에도 국내 생태계 버팀목이 되지만 조속한 체결 필요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관세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, 국제협정 체결 시점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용절감으로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, 국제협정 미체결 시에도 국내 생태계 버팀목이 되지만 조속한 체결 필요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