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박수영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산업#관세감면#항공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사와 비행기 이용객, 항공 정비 산업
항공사와 비행기 이용객, 항공 정비 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기 부품 관세가 2029년부터 올라가고 2029년 후 없어질 예정인데, 앞으로 2029년까지 관세를 계속 면제해줄 예정이에요.
현재는 항공기 부품 관세가 2029년부터 올라가고 2029년 후 없어질 예정인데, 앞으로 2029년까지 관세를 계속 면제해줄 예정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 부품 관세가 생기면 항공사의 정비비가 올라가고, 결국 비행기 표값이 인상될 수 있어요. 지역 공항 운항도 줄어들 수 있어요.
항공기 부품 관세가 생기면 항공사의 정비비가 올라가고, 결국 비행기 표값이 인상될 수 있어요. 지역 공항 운항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가 관세 감면에만 의존하고 경영 효율화를 미루거나, 정부 세수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.
항공사가 관세 감면에만 의존하고 경영 효율화를 미루거나, 정부 세수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