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#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#회의록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한 심의과정으로 국민 알권리와 농어업인 보호가 강화된다.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한 심의과정으로 국민 알권리와 농어업인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