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중대재해#보고의무확대#데이터공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계 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모두 보고하도록 변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현장 대응과 자료 공유가 개선되고 안전 관리의 일관성이 높아지나 사업주 부담과 행정 절차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