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불법어업#피해어업인지원기금#재정운용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 불법 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기금으로 묶어 피해 어업인을 직접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5조의2로 일반회계 귀속 자금을 기금으로 전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어업인 지원 확대와 재정 투명성 강화의 기대가 있지만 운용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5조의2로 일반회계 귀속 자금을 기금으로 전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어업인 지원 확대와 재정 투명성 강화의 기대가 있지만 운용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