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어업#어업인지원#기금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양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국인 불법 어업 벌금이 일반 국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바뀌어요.
외국인 불법 어업 벌금이 일반 국고에서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어업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들이 직접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불법 어업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들이 직접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징수한 벌금이 실제로 피해 어업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지 불확실해요.
징수한 벌금이 실제로 피해 어업인에게 공정하게 분배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