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벌금과 담보금을 피해어업 지원 및 해양환경 개선에 직접 쓰려는 기금 설치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벌금이 일반회계로 가는 대신 불법어업피해지원기금으로 귀속되고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어업인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이 가능하지만 기금 규모와 운용의 실효성은 향후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