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원순환#재생에너지#폐기물 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
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사 이름을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요
공사 이름을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이 더 잘 재활용되고 에너지로 변환되어 더 깨끗한 환경이 돼요
폐기물이 더 잘 재활용되고 에너지로 변환되어 더 깨끗한 환경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사업 확대로 원래 폐기물 처리 역할이 약해질 수 있어요
해외사업 확대로 원래 폐기물 처리 역할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