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국토·도시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#정부예산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소멸 대응 지원금이 연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고, 2031년 종료 예정이 없어져요
지방소멸 대응 지원금이 연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고, 2031년 종료 예정이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도시에 더 많은 개발 사업과 일자리가 생겨서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어요
지방 도시에 더 많은 개발 사업과 일자리가 생겨서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증액된 자금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
증액된 자금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