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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, 공단 비상임이사 선임에 노동자 요건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받은 사람을 임원 후보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성, 투명성,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