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산재보험#근로자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 못 하지만,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해요.
현재는 근로자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 못 하지만,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사회에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재보험을 운영하는 회사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면 더 공정한 보험 운영이 될 수 있어요.
산재보험을 운영하는 회사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면 더 공정한 보험 운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