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춘생|조국혁신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비세#재정분권#국세지방세비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/253에서 1/353으로 올려 지방자치 재정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국세-지방세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지만 지방서비스 개선과 지역발전의 재정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국세-지방세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지만 지방서비스 개선과 지역발전의 재정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4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