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세·세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비세#재정분권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에 배분되는 소비세가 현행 25.3%에서 35.3%로 인상돼요
지방에 배분되는 소비세가 현행 25.3%에서 35.3%로 인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학교, 도로, 복지 같은 공공시설 개선에 더 많은 돈이 쓰여요
지역의 학교, 도로, 복지 같은 공공시설 개선에 더 많은 돈이 쓰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어 국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중앙 정부의 재정이 줄어들어 국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