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책임강화#재정부담완화#산업단지기반시설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안전 필요성에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은 줄고 책임은 강화되지만 예산 한계로 실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안전 필요성에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은 줄고 책임은 강화되지만 예산 한계로 실행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