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지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안보#전략기술보호#간첩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전략기술 유출 간첩죄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계를 보완해,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전략기술 유출을 간첩죄의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기술유출 억제가 기대되나, 연구 및 협력의 자유가 제약되며 기업 활동에 부작용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계를 보완해,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전략기술 유출을 간첩죄의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안보 강화와 기술유출 억제가 기대되나, 연구 및 협력의 자유가 제약되며 기업 활동에 부작용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