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세·세금
김형동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평생교육#세금감면#지방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영향을 받아요
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까지 부동산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덜 내게 돼요
현재는 올해까지 부동산 세금을 덜 내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덜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평생교육 강좌비가 오르지 않아서, 시민들이 저렴하게 배울 수 있어요
평생교육 강좌비가 오르지 않아서, 시민들이 저렴하게 배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