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특별자치도#중앙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원과 전북이 일반 지역 지원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별도 계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
현재는 강원과 전북이 일반 지역 지원금만 받는데, 앞으로는 별도 계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지역이 강원이나 전북이면 지역 발전 사업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내 지역이 강원이나 전북이면 지역 발전 사업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