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지방분권#재정지원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계정 대상 지자체 확대가 핵심이다.
- ✅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해 대상 확장과 재정지원 체계가 강화된다.
- ✅ 향후 지역 간 균형발전 가속과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소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4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