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친고죄#정보통신망명예훼손#표현의자유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전환해 고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바뀌어, 공소 제기는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악용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전환해 고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바뀌어, 공소 제기는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적 악용 감소와 피해자 보호 강화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