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상연령차별금지#고령자고용촉진#정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해 연금 수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제19조, 제19조의2, 제20조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빈곤 감소와 노동시장 안정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판단 이슈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제19조, 제19조의2, 제20조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빈곤 감소와 노동시장 안정 기대되나 기업 부담과 판단 이슈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