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참여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,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조 개정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임원으로 포함시키고,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임원 선임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 확대와 감시 강화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나, 경영효율성 저하 및 갈등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