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주호영|국민의힘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공익가치#보상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숲의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숲의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숲 관리 금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지만, 앞으로는 공익가치 보상금을 받아요.
현재는 숲 관리 금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지만, 앞으로는 공익가치 보상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숲을 보호하는 노고를 인정받고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숲을 보호하는 노고를 인정받고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산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산주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