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호영|국민의힘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구역#공익가치보전지불#녹색자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전지불제와 녹색자금 연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유림 보호구역 지정 시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보상과 공익가치 반영이 신규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주와 공익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태서비스 가치를 반영해 사회적 수용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유림 보호구역 지정 시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보상과 공익가치 반영이 신규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주와 공익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태서비스 가치를 반영해 사회적 수용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4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