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허가기간7년#주기적점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를 7년으로 연장하고 주기적 점검 및 재평가를 도입해 부적절 시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와 안전이 강화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촉진되며 관리비용과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를 7년으로 연장하고 주기적 점검 및 재평가를 도입해 부적절 시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와 안전이 강화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촉진되며 관리비용과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