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고동진|국민의힘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완화#스타트업#기술혁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타트업과 기술 혁신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 테스트할 때 영향을 받아요.
스타트업과 기술 혁신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 테스트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기술을 테스트할 때 2년만 규제를 완화해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더 오래 테스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새 기술을 테스트할 때 2년만 규제를 완화해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더 오래 테스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서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우리 생활에 도입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서 혁신 제품이 더 빨리 우리 생활에 도입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테스트 중인 제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필수돼요.
테스트 중인 제품이 안전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필수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