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확대#가로주택정비#소규모재개발
AI 요약
✅ 핵심은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 등 특정 정비사업의 취득세 감면을 재개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, 자율주택정비, 소규모재개발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이는 노후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원 부담과 지역차 균형,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✅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, 자율주택정비, 소규모재개발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이는 노후 저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원 부담과 지역차 균형,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