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택·임대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 정비#취득세 감면#도시 재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비사업 때 높은 취득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처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를 덜 내요.
현재는 정비사업 때 높은 취득세를 내지만,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처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를 덜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, 낡은 동네가 새로 정비돼요.
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, 낡은 동네가 새로 정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덜 거두는 만큼 시·도청 살림이 줄어들 수 있고, 원래 살던 주민이 집을 떠나갈 수 있어요.
세금을 덜 거두는 만큼 시·도청 살림이 줄어들 수 있고, 원래 살던 주민이 집을 떠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