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법무·사법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표현의자유#친고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인, 정치인, 활동가 등 표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언론인, 정치인, 활동가 등 표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누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이유로 쉽게 제약받지 않게 돼요
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이유로 쉽게 제약받지 않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
실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