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고죄#명예훼손#정치적악용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도 아닌 자의 명예훨손 고발을 막고, 친고죄 전환으로 공소를 제한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바뀌어,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악용 감소와 피해자 접근성 개선이 예상되나, 피해자 입증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예훼손도 친고죄로 바뀌어,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악용 감소와 피해자 접근성 개선이 예상되나, 피해자 입증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