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정재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장기임대도입#도시규제완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규모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, 공적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제도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리츠 등 법인이 100호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, 공적의무와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/준자율형/지원형으로 구분하며 규제를 차등 완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강화, 주거서비스 질 개선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정책 시행비용과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따른다.
의안번호: 2204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