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행안전구역#고도제한완화#지역주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규제를 완화하고 차폐 이론 도입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부대심의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 2명 포함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2명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재산권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부대심의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 2명 포함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2명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재산권 보호와 심의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