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 티켓#불법 판매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연 티켓을 사는 관객, 공연장 운영자, 불법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공연 티켓을 사는 관객, 공연장 운영자, 불법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불법 판매를 더 강하게 처벌해요
현재는 매크로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불법 판매를 더 강하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 티켓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고 불법 판매로 인한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어요
공연 티켓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고 불법 판매로 인한 가격 인상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판매의 정의가 모호하면 일반 시민도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
부정판매의 정의가 모호하면 일반 시민도 실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