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장권부정판매#처벌강화#몰수추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대상으로 삼고, 몰수·추징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로 시장 건전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대상으로 삼고, 몰수·추징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로 시장 건전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