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박준태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분비공개수사#신분위장수사#마약범죄수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확대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마약수사로 확장하고, 수사 개시와 긴급 상황의 통지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유통 차단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나, 기본권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가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마약수사로 확장하고, 수사 개시와 긴급 상황의 통지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마약유통 차단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나, 기본권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4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