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박정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안전#안전보건비#산업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하도급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하도급인의 안전책임까지 확대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보건비 계상 의무가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산업재해 예방 기여가 강화된다.
하도급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하도급인의 안전책임까지 확대하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보건비 계상 의무가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산업재해 예방 기여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