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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이사제를 준정부기관 임원 구성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도 임원으로 포함될 수 있게 제16조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참여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가 높아지나 이사회 균형 및 전문성 관리 같은 보완 과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