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김형동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감면연장#일몰기한연장#교육의료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조세감면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4-12-31에서 2026-12-31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안정성과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4-12-31에서 2026-12-31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안정성과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