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법무·사법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청탁#배우자선물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, 공직자, 그리고 배우자들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, 공직자, 그리고 배우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대통령 배우자 외국인 선물이 법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해야 돼요.
지금까지는 대통령 배우자 외국인 선물이 법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우자의 선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배우자의 선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