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정부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보호기간#외국인보호위원회#의견진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한도로 하고 독립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보호기간 연장과 재보호를 독립기관이 심사하도록 절차와 기구를 강화한다.
✅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보호기간 연장과 재보호를 독립기관이 심사하도록 절차와 기구를 강화한다.
✅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4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