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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배상명령의 보상 범위를 일실이익까지 확장하고 범죄 대상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피해자 보상 범위에 일실이익이 없고 대상 범죄도 제한되나, 개정은 이를 확장하고 범죄를 추가한다.
✅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입증 부담 및 절차 지연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