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범죄·형사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배상명령#위험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사망·중상 피해자의 유족들
범죄 피해자와 사망·중상 피해자의 유족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손실만 배상하는데, 앞으로는 잃어버린 소득도 보상하고 위험운전 사건도 포함돼요
현재는 직접 손실만 배상하는데, 앞으로는 잃어버린 소득도 보상하고 위험운전 사건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로 인한 실제 경제 피해를 더 제대로 보상받아서 생활 안정을 도와요
범죄로 인한 실제 경제 피해를 더 제대로 보상받아서 생활 안정을 도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나, 금액 산정에서 판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
배상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나, 금액 산정에서 판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