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박수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부연납#상속세#가업상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시행 전 사망 사례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형평성 제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 시행 전 사망 가정에 대해 남은 세액에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고,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 시행 전후로 납세자 부담은 줄고 가업의 연속성은 높아지나, 국고 수입의 단기 영향은 불가피하다.
이 법의 핵심은 시행 전 사망 사례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형평성 제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 시행 전 사망 가정에 대해 남은 세액에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고,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 시행 전후로 납세자 부담은 줄고 가업의 연속성은 높아지나, 국고 수입의 단기 영향은 불가피하다.
의안번호: 2204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