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거버넌스#근로자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 구성에 도입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이상 재직한 비상임이사 공단 소속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다수 동의로 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고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로 공공성·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갈등과 실행 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 이상 재직한 비상임이사 공단 소속 근로자 중 노동자대표의 추천이나 다수 동의로 임원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고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참여로 공공성·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갈등과 실행 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