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의료·건강
이종욱|국민의힘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#출국납부금#국제질병퇴치기금#개발도상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돼요
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