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고용·노동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배송기사#특수고용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송기사, 배달 라이더 등 타인 사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
배송기사, 배달 라이더 등 타인 사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직종만, 앞으로는 타인 사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을 받아요
현재는 특정 직종만, 앞으로는 타인 사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
사고 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송료·배달료 인상으로 물가 상승, 배송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
배송료·배달료 인상으로 물가 상승, 배송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