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7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물다양성#환경정책#지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자체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.
지자체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돼요.
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의 숲, 강,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해요.
우리 지역의 숲, 강,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에 새로운 업무 부담이 생기고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.
지자체에 새로운 업무 부담이 생기고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