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장권#부정판매#스포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동경기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
운동경기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부정판매 방식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
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모든 부정판매 방식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하게 경기표를 사고 암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공정하게 경기표를 사고 암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판매의 범위가 모호해서 일반적인 표 재판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부정판매의 범위가 모호해서 일반적인 표 재판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