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식품·의약품
이종욱|국민의힘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담금#광고규제#먹는샘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먹는샘물 제조·판매·유통업자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먹는샘물 제조·판매·유통업자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며, 먹는샘물 광고 제한 대상을 유통업자까지 확대해요.
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며, 먹는샘물 광고 제한 대상을 유통업자까지 확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담금을 통합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, 광고 규제로 먹는샘물 정보가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.
부담금을 통합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, 광고 규제로 먹는샘물 정보가 더 엄격하게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 유통업자들이 광고 제한으로 판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중소 유통업자들이 광고 제한으로 판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