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환경·에너지
이종욱|국민의힘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담금통합#수도요금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와 지하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와 지하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두 부담금을 따로 내던 게 하나로 통합돼요.
두 부담금을 따로 내던 게 하나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복 부담금을 없애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중복 부담금을 없애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금 인상이나 지역별 편차 발생 우려가 있어요.
요금 인상이나 지역별 편차 발생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