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8
산업·기업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#재해보험#기후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어민
농민과 어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해보험으로만 피해를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의 70% 이상을 지원해줄 거예요
현재는 재해보험으로만 피해를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의 70% 이상을 지원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재해로 농사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, 이 법안이 있으면 농민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요
기후재해로 농사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, 이 법안이 있으면 농민들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