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8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 지원#재난지원금#세무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
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줄 때 세무 정보를 정식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돼요
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줄 때 세무 정보를 정식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이 나면 지원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
재난이 나면 지원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세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개인 세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