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8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8
사회복지·연금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프리랜서#출산크레딧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예술인, 양육 중인 근로자,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
프리랜서, 예술인, 양육 중인 근로자,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프리랜서는 자동 가입되고, 자녀 1명부터 연금을 더 받으며, 일하는 노인은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
프리랜서는 자동 가입되고, 자녀 1명부터 연금을 더 받으며, 일하는 노인은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일하는 노인의 생활비가 늘어나요
노후 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, 일하는 노인의 생활비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프리랜서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,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
프리랜서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,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