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8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예측정보#적응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정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참고만 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.
현재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참고만 해도 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학적 기후정보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더 정확해져 홍수·가뭄·태풍 같은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.
과학적 기후정보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더 정확해져 홍수·가뭄·태풍 같은 피해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돈이 들어 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느는 점이 우려돼요.
새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돈이 들어 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느는 점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610